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이 꼭 필요할까? 차용증 작성방법

증여 vs 대여, 그리고 증여세 이야기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국세청에서 증여세 확인하기

증여세에 대한 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증여세 안내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증여세 안내 바로가기       <===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 차용증이 없는 경우

만약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빌려 집을 구입하고 1년에 1천만 원씩 갚는다면, 통장 이체 내역이 남아있어도 법적으로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서는 증빙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차용증이 없는 돈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증여세, 얼마나 내야 할까?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즉, 부모님께 3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하지만 10년 안에 추가로 증여받아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나면 증여 금액이 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면 증여 금액이 사라진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금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증여 한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  즉, 10년이 지나면 다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기존에 받은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

차용증이 없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모님께 받은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최소한 이체 내역과 함께 부모님이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취 등을 남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대여 금액 – 정확한 금액 명시
2.  이자 여부 – 무이자 또는 이자율 명시
3.  변제 기한 – 월별 상환 일정 등 기재
4.  계약 당사자 정보 – 부모와 자녀의 성명 및 연락처
5.  서명 및 날인 –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날인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